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들이 총파업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순식간에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지금 되짚어보면 간호법은 발의 단계부터 쉽지 않은 법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당까지 공통 발의하면서 기세를 몰았으며 특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권주자들까지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들었다.물론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에서의 반대도 만만치않았다. 특히 평소 조용하던 간호조무사협회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맞섰다. 앞서 의사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반대하는 법안이 과연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무엇보다 복지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한몫했다.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해온 법안이니 여당일 때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부분에서 물음표가 달렸다.특히 김성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더불어 국민의힘이 간호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를 두고 국힘 측이 여당이 된 이후에 간호법 제정의 성과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이라고 봤다.물론 민주당 입장에선 법안 발의부터 애정을 갖고 추진해온 사안인 것은 인정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각 당의 성과 채우기로 비춰진 모습은 씁쓸하다.국회는 의료계에 늘 조언한다.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의료계 이익을 내세울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제시해달라고. 맞는 지적이다. 국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법안 발의가 자신들의 성과로 카운트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국회가 발의한 법안의 순수성에 물음표가 달리지 않을까.간호법이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넘기려는 이 시점에 고민해봐야할 문제이지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13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정치계 입문하려는 의사, 약사, 한의사 출신 후보들의 출사표가 눈길을 끌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의·약·한의사들의 후보자 등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 2명,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2명, 구·시·군의 장선거에 4명 등 대거 입후보했다. 안철수 후보(좌), 윤형선 후보(우)먼저 국회의원 선거에는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60·국민의힘·분당구갑)와 윤형선 후보(61세·국민의힘·계양구을)가 각각 후보등록을 마쳤다.안 후보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지만 기업가,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이다.안 후보의 경쟁 상대는 김병관 후보(49세·더불어민주당)로 KAIST 경영공학전공한 정당인 출신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안 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 계양구을 후보로 나선 윤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속편한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인천시의사회장직을 맡으면서 지역 내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온 의사.윤 후보의 경쟁자는 전 경기도지사이자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유상용 후보(좌), 윤영희 후보(우)또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한의사 출신의 윤영희 후보(41세·국민의힘)가 서울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 후보는 현재 서울시한의사 부회장으로 한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이와 함께 충청북도에서는 유상용 약사(64세·국민의힘) 출신 후보가 입후보했다. 유 후보는 충북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부문에서 약계, 한의계 단체들 임원진의 정치세력화 행보가 눈에 띄었다.또한 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의사들의 약진이 이어졌다.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이자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65세·국민의힘)가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경기 광명시장에는 김기남 후보(58세·국민의힘)가 도전장을 던졌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4선의원(17대, 18대, 19대, 20대). 그와 맞붙을 상대는 전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의 배국환 후보(65세·더불어민주당)와 진보당 성남수정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지화 후보(52세·진보당)로 신 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김 후보는 원광의대를 졸업하고 크레오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민초 개원의.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이어 수석대변인으로 정치계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상대는 현재 광명시장인 박승원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로 강적을 만났다.좌측부터 신상진, 김기남, 고종군, 홍태용 후보 충청남도 보령시장에는 고종군 후보(56세·무소속)가 나섰다. 그는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위대항외과 대표원장으로 환자를 진료해온 개원의.고 후보의 경쟁자는 민선 6, 7기 보령시장을 지낸 김동일 후보(73세·국민의힘)와 제11대 충남도의원을 지낸 이영우 후보(66세·더불어민주당)로 만만찮은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또한 경남도 김해시장에는 인제의대 박사과장을 수료하고 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을 지낸 홍태용 후보(57세·국민의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국민의힘 경남도 당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 내 입지를 다진 인물.홍 후보와 선거전을 치를 상대는 현 김해시장인 허성곤 후보(66세·더불어민주당). 현직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거전이 예상된다.한편, 6.1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이 일단 멈췄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대안까지 마련해 차기 법안소위에서 의결 가능성이 높아 위태롭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 법안심사를 시작해 밤 늦게까지 지속됐을 정도로 격론을 이어갔지만 복지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은 아니다. 간호법안 조문 정리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복지위는 27일 간호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 심사로 마무리 지었다. 다만 대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이루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뜨거웠던 '간호법' 법안심사…쟁점 사항은?■'처방' 문구 포함 여부=27일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에 발맞춰 '처방' 문구를 제외하고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에 준해 맞추기로 했다.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방' 문구를 삭제했을 때 의료현장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처방'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하지만 조문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처방' 문구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의료계의 기우일 뿐, 현실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결국 의협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진료보조'로 두기로 했다.즉, 앞서 간호법안에서는 '의사의 처방하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면 '진료보조'로 제한해 정리한 셈이다.■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포함 여부=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면서 해당 직역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간호조무사협회 측은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의사, 간호사 공통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요양보호사단체 또한 '돌봄'은 간호와 별개의 영역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간호법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복지위는 각 직역의 여론을 고려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 상태로 대안이 완성될 경우 사실상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대안을 만들었지만 일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복지위 행정실과 복지부에서 법 체계 등을 보완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완성되면 의결ㅎ 마련된 법안은 복지부가 각 협회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1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현직 의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메디칼타임즈는 8일 현재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자 중 의사, 한의사의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신상진 의원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출사표부터 정치 신인을 꿈꾸는 현직의사들의 출사표가 이어졌다. 또 지역 한의사회 현직 임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한의계 정치세력화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서명옥, 고종군, 오무경 예비후보 먼저 서울시 강남구에서 도전장을 던진 현직 의사는 서명옥(61세·국민의힘)예비후보로 강남구보건소장을 거쳐 현재 한림대의료원 영상의학과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용산구제1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힌 오무경 예비후보(44세·국민의힘)는 정치 신인. 그는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로 현재 서울시 용산구에서 서울효창의원 원장으로 지역 환자들을 진료하는 민초 개원의. 그는 강원대병원 교수로 공공의료사업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로 더욱 눈에 띈다.또 다른 정치 꿈나무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출사표를 던진 고종군 예비후보(56세·국민의당)로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위대항외과의원 원장이자 국민의당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좌측부터 김봉재, 홍태용, 강만수, 이윤영 예비후보 현직 병원장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원 김봉재 예비후보(62세·더불어민주당)는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구미강남병원장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갑지역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경상남도 김해시 홍태용 예비후보(57세·국민의힘) 또한 전 김해 한솔재활요양병원장으로 인제의대 박사 과정을 밟은 의사 출신. 그는 현재 국민의힘 경남도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에선 이미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다.이와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강만수 예비후보(54세·국민의힘)는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주효요양병원 이사 겸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상북도 영주시 이윤영 예비후보(51세·국민의힘)는 현재 한림대 정신과 외래교수로 성균관대 철학과 겸임교수를 지낸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좌측부터 신상진, 김상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성남시장 선거에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익숙한 얼굴인 신상진 전 의원(65세·국민의힘)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신 전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남시중원구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민의힘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어 의사출신 시의회 의원인 김상호 전 의원(66세·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다. 그는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졸업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앞서 제6대 의왕시의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좌측부터 이세연, 이명규, 조옥현 예비후보 이번 지방선거에는 의사 이외 현직 한의사 출신의 출사표도 눈에 띈다.서울시 서초구제4선거구 이세연 예비후보(51세·더불어민주당)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현재 장덕한방병원 진료원장이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으로 한의계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지역한의사회의 현직 임원이라는 점에서 한의계 정치세력화 행보가 주목된다.인천시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예비후보(54세·국민의힘) 또한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푸른경희한의원을 운영하는 현직 한의사. 그는 앞서 인천시한의사회 회장직무대행으로 한의계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으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보건특보로도 활동한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전라남도 목포시제2선거구 조옥현 예비후보(52세·더불어민주당)또한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목포시에서 조옥현고구려한의원을 이끌고 있는 현직 한의사로 전라남도의회 의원도 겸하고 있다.한편, 6.1 지방선거는 지난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 12~1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6월 1일 선거(사전투표 5월 27~28일)를 진행한다.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현직 의사 출신의 출사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21일 법안소위 일정을 두고 논의가 들어간 가운데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 상정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0~21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지난 2월에 마무리 못한 간호법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부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보건의료계 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4월 국회 법안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교체, 간호법안 추진 변수로 작용 실제로 4월에 접어들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단일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간호법 원안을 상당수 양호해서라도 즉, 의료계가 문제를 삼는 '처방' 등 문구를 수정해서라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 단체들의 법 제정 저지 의지 또한 거세 쉽지 않는 모양새다.게다가 내달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정권을 잡게 된 국민의힘은 시큰둥한 표정이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라며 "아직 안건에 대해 논의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앞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후 여당을 주축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특히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차후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하지만 3월 대선을 기점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건의료 단체들은 달라진 기류를 감지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 흐름이 지난 2월과는 달라졌다"며 "국힘도 대표발의를 하긴 했지만 현재 여당의 행보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안 심사 또 다른 변수 '6월 지방선거'간호법안 상정 여부의 또 다른 변수는 6월 지방선거. 각 의원실 입장에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을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큰 게 사실이다. 이는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공통된 고민.지방선거에서 한표가 아쉬운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법안을 강행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의료계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 2월과는 달리 4월에는 정권이 교체된 것과 더불어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과제를 남겨둔 상황으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의지를 갖고있겠지만 대선에서 밀린 상황으로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하는데 간호법 제정에 열정을 쏟을 여력이 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한다. 이는 예결소위원장에 강병원 의원을 재선임하는 절차로 최근 강 의원이 국방위에 다녀오면서 현재까지 행정서류상 공석이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선 이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간호법을 둘러싼 공약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를 주축으로 법 제정 여론몰이가 거센 가운데 국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월, 이달 중에는 인수위원회 행보 등을 고려해 상임위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 하지만 더이상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위 내 전반적인 분위기다.국회토론회가 열린 23일에도 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제시했던 국민과의 약속으로 4월 내 법안을 심사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3월 내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4월에는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라도 각 정당에선 '간호법' 심사를 더이상 묵혀두기 어려운 상황. 내달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간호계는 현재 발의된 간호법 내용 중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처방'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한다"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전히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다.이런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2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는 간호법 발의 국회의원(김성주, 서정숙, 최연숙)은 물론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해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 70.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여야 3당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특정 의료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야당 간사 강기윤 의원 또한 서면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공회전 상태로 난관에 막힌 상황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간호사 출신이자 앞서 간호법 발의에 나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대선도 끝난 시점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법안소위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으며 서정숙 의원도 "직역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의료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거들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진 코로나 집단 확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과 의료인력 보호대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중증환자와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60%대라며 여유가 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의료현장 사정은 전혀 다르다"면서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더 받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어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의료현장은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병원 직원 수십 명에서 많게는 40%까지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병동을 축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현장 상황을 전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업무연속성계획(BCP)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 확진된 의료인력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 3일로 줄어들고 있다. 진료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나 확진된 의료인력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고 병원 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대응체계를 어떻게 꾸리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과 의료인력 보호 대책 그리고 지난해 맺은 노정 합의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노정 합의는 코로나 대응 인력기준 마련과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회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차의과대학 전병율 교수,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및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인수위는 21일 오후 첫 코로나 특위 회의를 열고 향후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특위 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나?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주축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감염내과),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과), 고대의대 최재욱 교수(예방의학과)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와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도 자리했다.이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코로나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과 기획재정부 김동일 국장, 서울 중구보건소 윤영덕 소장이 함께 논의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들 위원은 지난 19일(토) 인수위 측의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일각에선 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분과 논의는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안 위원장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도하며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안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한 핵심 위원 이외 약 20명 이내로 위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이날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료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인수위 특위 첫 회의 주제는?안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권 100일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할 수 있는 논의 틀을 제시했다.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 분과와 민생경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역과 함께 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은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안 위원장은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위에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한다"면서 "과학방역의 구제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말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위중증환자 및 사망률 감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공급난과 관련해 국내 위탁생산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팍스로비드 이외 다른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가 지체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역에 제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위원들은 국민 전체 코로나 항체 보유율, 재감염율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해당 자료의 확보 및 활용방안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한편,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2회(월·목요일), 민생경제 분과 주 1회로 주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빠르게 인수위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역할을 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님을 모시고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이지현 기자: 먼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5월 9일이면 새정부가 새 판을 제시하게 될텐데요. 보건의료분야 최우선과제는 무엇일까요.박은철 교수: 일각에서 끝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코로나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보장성이 나쁘니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그리고 지역의료 격차가 있으니 이를 해소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이지현: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100일 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박은철: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 2년이 지나가니까, 코로나의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금융도 해결해줘야 되고, 이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하죠. 이를 패키지로 하는게 백일내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료방역과 관련해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질병청에서 지금 데이터 관리가 문제가 되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잘 연결하면 빅데이터가 되고 그게 또 방역의 근거가 되는거죠. 또 방역 매뉴얼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방역 매뉴얼은 메르스 당시 확진자 186명 기준이라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가 없죠. 또 공공의료가 다 맡을 수도 없는데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손질이 필요합니다.이지현: 그런데 사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5월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방역체계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박은철: 네,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긴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때쯤 되면 엔데믹으로 바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월말 11월초 경에는 코로나19백신을 인프루엔자 백신처럼 접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겠고, 최소한 60세 이상은 접종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2~3년간은 매년 독감접종하듯이 하겠죠.이지현: 공공의료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와 미세하게 달랐던 부분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는 반대지만, 의사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 당선인은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궁금한데요.박은철: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이랑 합의를 봐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고요. 의약분업하면서 정원을 10% 감축한게 315명인데요. 감축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면 1년에 315명씩 10년이라고 하면 3500여명이거든요.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게 10년동안 4천명을 늘리겠다는게 목표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원이니 계속 지속되는 방안이고요. 또한 정원을 10%늘릴 때 일률적 확대가 아니라 지방 의과대학 등 정원이 적어서 의과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에 정원을 더 주는 식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방의 15% 확대하고 수도권에 이미 학생 수가 많은 곳은 5%만 늘리는 식이죠. 이것도 한번에 늘리면 안되죠. 일단 일부만 늘려보고 수급추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만 보더라도 의과대학이 120개 정도 있어요. 한국은 40개죠. 인구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의과대학만 만들어놓고 소규모로 운영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발방식도 좀 다르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공공의료 기관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대만에 75년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했었는데요. 현재 다 철폐하고 사라졌어요.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지현: 수년째 보장성강화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공약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박은철: 보건정책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크게 차이가 방향성에 차이가 없지만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최우선 우선순위로 비급여의 급여화였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었지요. 저는 그 순서를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몇년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65%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더욱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때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이런 국미이 약 2.4%입니다. OECD국가 평균이 0.5라는 점을 볼 때 높은 수치죠. 지난해 350억원~450억원을 지출했는데요.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80조인것을 감안하면 1조는 써야하지 않을까요. 한번에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일단 5천억원까지는 늘려야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선 기준도 손질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 등이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이지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박은철: 전망에 동의합니다. 현재 의사:의사로 허용하는 부분은 전면 확대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주치의에 국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늘 보던 환자니까 의료질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이지현: 초진, 재진은 어떨까요.박은철: 초진이라도 일단 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이 된 환자라면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이지현: 간호법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모든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인 것으로 압니다.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간협을 방문해 약속한 바 있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시나요?박은철:  직능에 관한 법이지 않습니까. 법 제정 원리에 맞느냐라는 의문도 있다. 간호의 기능과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면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에선 간호사법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당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이지현: 네 교수님 잘들었습니다. 짧게나마 새 정부의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는 핵심공약을 얼나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 지켜보는 게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경란 교수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공약이었던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키는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60세·감염내과)에게 쥐어졌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이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임이자 전 국회의원,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 등 4명을 임명했다.현재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백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으며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백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시기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던 인물.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인수위원으로 적합해 선정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백 교수에게 떨어진 미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것. 앞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그림을 그려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한편, 인수위 측은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백 교수 이외에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이자 전 의원에게 사회복지분과 간사를 맡겼으며 서울대 안상훈 교수에게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형,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복지정책 설계를 맡겼다. 또 서울시청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전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앞으로 언론의 역할을 되찾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정책의 새 판을 짜는 조직으로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두 정당의 공약을 적절히 안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선에서 탈퇴하면서 묻힐 뻔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공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비상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장 관심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안 대표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지난해 4월, 청와대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임명했지만 의료 전문가 또한 역할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안 대표 또한 방역기획관직은 정치방역의 논란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걸었다.대신 질병관리청장에게 방역 지휘 전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부터 사전 예방통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제시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교체 공약과도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와 더불어 보건부 독립도 강하게 제시했던 부분.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면서 보건부 독립 공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보건부 독립의 불씨도 다시 살아났다. 실제로 안 대표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생각이 다른 공약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발표한 공약 중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환자 의뢰-회송 제도를 강화하자는 공약은 두 정당 모두 동일하게 담았던 부분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안 대표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시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함으로써 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지역별로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즉,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 당선자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방향성은 일치해 추가로 논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비대면진료 활성화도 두 정당 모두 추진하는 공약으로 큰 이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코로나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한림대 성심병원)는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위원장에 안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당초 국민의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보건부 독립도 재논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수장을 맡은 안철수 위원장이 14일, 임기 시작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를 의료와 피해보상, 크게 두개 파트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의료파트는 방역,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확보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 "이외 소상공인 손해배상을 진행하는데 기재부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차출하겠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어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꼽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붐으로 20년간 먹고 살았다"면서 "새 정부에선 반드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안 위원장은 기획·조정분과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간사), 서울대 최종학 교수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10일 오전 6시 21분기준(개표율 10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 지었다. 윤 당선인은  개표 초반 저조한 출발을 보였으나 자정을 기점으로 역전한 이후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초박빙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 47.83%로 0.73%포인트 격차로 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로나 방역체계 대대적 개편하나?윤 당선인의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특히 그는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정기석 교수(한림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를 위촉하고 꾸준히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윤 당선인 또한 집권 100일 계획으로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방역체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듭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공약에서 약속,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방역체계 전환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도 함께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기관을 승격했듯이 윤 당선인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밀어 부칠 전망이다.실제로 코로나19 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기석 교수는 향후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의료 정책 수가 추진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축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이는 이 후보 또한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후보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에서 찾는 반면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 수가 가산을 통해 풀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는 수술, 진단, 처치, 투약 등 행위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특수시설은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돼있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약속했다.윤 당선인이 약속한 정책수가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으로코로나19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백신·치료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모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는 현 정권에서도 이미 복지부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촘촘히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 또한 정당을 다르더라도 그 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확대 등을 약속했다.이외에도 그는 성인 백만명 유전자 분석 및 재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등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R&D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새 정권 무관하게 의료계 찬바람 예고후보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에는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과정을 거쳤다. 보건의료계 각 직역별 반대 등을 이유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복지위원장이 추후 재 상정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다.특히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 각각 의원 발의안을 낸 만큼 누가 승기를 잡느냐와 무관하게 추진될 의제. 윤 당선인은 앞서 직접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에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겠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대 대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단일화 소식을 알렸다.기자회견에 나선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단일화를 선언한다.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믿는다"면서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선언 긴급 기자회견 모습.  SBS뉴스 캡쳐그는 이어 "두사람은 원팀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 메워주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유능한 행정부를 만들어내겠다"며 "민의에 부흥해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정부"라고 했다.안 후보는 향후 추진과제를 언급하며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으로 팬데믹 막아내겠다"면서 현 정부의 정치방역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국가 구축하겠다고 했다.윤 후보 또한 "안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고 성공시키겠다"며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단일화 선언에 따라 두 후보는 인수위부터 공동정부까지 합의를 통해 함께 추진키로 약속했다.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전 회장을 주축으로 의사 533명 일동은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공식화 했다.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을 약속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국민의힘은 25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정책공약집(340페이지 분량)은 세대와 대상별 맞춤공약 형식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는 각 분야에 포진됐다.우선,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과학과 빅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 환자 이송체계 개편 및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업종 피해규모 조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명시했다.음압병실 증설과 중환자실,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과 원가보전 그리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한 의사와 간호사 이탈 방지와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약속했다.또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달성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수백신 등 국가 R&D 확대 등 백신 치료권 주권 확립을 명시했다.규제 혁파 공약에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및 도서와 산간,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남성 포함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 접종, 영유아 검진과 학교검진 통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와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제시했다.과학기술 선도국가 공약에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 적극 육성과 희귀질환치료 해결방안 마련,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실행방안을 포함시켰다.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 확대와 일반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 빠른 시일 내 도입 등 보건복지를 강화했다.국민의힘 공약집에 포함한 의료취약지 해소 개선 방안.특히 필수의료 확보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세부적으로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확보와 의료취약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지정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개정 등을 확약했다.다만, 의료계 현안인 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지 않았다.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 등의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위험분담제 활용한 약가 협상 및 환자 부담 경감 등 제약분야 제도개선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공약집 서두에서 "세대별, 분야별 맞춤정책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당산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다음 주 중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